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 제15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애초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리다. ①~④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동일한 과세기준일, 건축물 재산세 납기,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금액,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3억원 초과)에 관한 서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토지 중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처음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번 지문은 분리과세대상까지 포함해서 과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동일한 과세기준일, 주택 이외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금액,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기준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구분 중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유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동일하다는 서술은 옳다.
• ② 주택 이외 건축물의 재산세 납기(7월 16일~31일)에 관한 서술은 옳다.
•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한다는 서술은 옳다(구체적 공제액은 시행 당시 기준).
• ④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옳다.
• ⑤ 종합부동산세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종합합산·별도합산대상만 과세하므로 틀림(정답).

암기팁

종부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만 과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아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