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제15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개인간 매매로 취득가액(신고가액) 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된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2%를 적용하여 1억원×2%=200만원이다. 등록세는 표준세율 2%(200만원)에서 개인간 거래에 따른 25% 감면을 적용하여 200만원×75%=150만원을 납부한다.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관련분(과세표준의 0.2%=20만원)과 등록세 감면분(감면액 50만원의 20%=10만원)을 합하여 3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납부한 등록세액(150만원)의 20%인 30만원이 된다. 따라서 취득세 200만원, 등록세 150만원, 농어촌특별세 30만원, 지방교육세 30만원인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 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부가세 관련 규정(구법)

쉬운 설명

개인 간 거래에서 신고가액(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1억원이 됩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2%를 적용해 1억원×2%=200만원입니다. 등록세도 표준세율은 2%(200만원)이지만, 개인 간 거래이므로 25% 감면을 받아 실제 납부액은 200만원×75%=1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분(과세표준의 0.2%=20만원)과 등록세 감면분(감면액 50만원의 20%=10만원)을 더해 3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는 실제로 낸 등록세액(150만원)의 20%인 30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농어촌특별세

조세감면 등에 부가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재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취득세·등록세 관련 항목에도 부가됨

지방교육세

등록세 등 특정 지방세에 부가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

계산 과정

취득세=1억원×2%=200만원. 등록세 표준세액=1억원×2%=200만원, 개인간 거래 25%감면 적용→200만원×75%=150만원(납부액). 농어촌특별세=취득세분(1억원×0.2%=20만원)+등록세감면분(감면액50만원×20%=10만원)=30만원. 지방교육세=납부 등록세액 150만원×20%=3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200만원, 등록세 150만원, 농특세 30만원, 지방교육세 30만원으로 계산이 정확하여 옳음(정답).
• ② 농특세가 20만원으로 계산되어 등록세 감면분 반영이 맞지 않아 틀림.
• ③ 등록세를 200만원(감면 미반영)으로 산정하여 틀림.
• ④ 등록세를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지방교육세도 20만원으로 계산하여 틀림.
• ⑤ 등록세는 150만원으로 맞으나 지방교육세를 40만원으로 산정하여 틀림.

암기팁

취득세200만·등록세150만(25%감면)·농특세30만(취득세분20+감면분10)·지방교육세30만(등록세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