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인증여 · 제15회 80번 해설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별도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따라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③은 틀리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TAX」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②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 ③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④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된다.
- ⑤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별도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따라서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재산 과세범위, 유증·사인증여의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 초과누진세율 구조에 관한 서술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납세의무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아 재산을 취득하면, 그 재산가액은 법인의 소득(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상속세와 법인세를 이중으로 물릴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영리법인은 별도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③번 지문은 영리법인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거주자 사망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라는 것, 비거주자 사망시 국내소재 재산만 과세대상이라는 것, 유증·사인증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상속세가 초과누진세율 구조라는 것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으로, 세법상 유증과 함께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거주자 사망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라는 서술은 옳다.
- ② 비거주자 사망시 국내소재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이라는 서술은 옳다.
- ③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은 법인세로 과세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틀림(정답).
- ④ 유증·사인증여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다.
- ⑤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갖는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법인세로 과세되어 상속세는 면제(이중과세 방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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