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6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가 이와 다르게(3개월을 초과하여)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임의규정). 그런데 지문 ⑤는 '3개월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강행규정처럼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계약기간 종료 후 완성시 수수료청구권, 표준계약서 미사용시 등록취소 가능, 통보의무 위반 업무정지, 자격취소자의 자격 재취득 제한)는 당시 규정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전속중개계약)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들이 원하면 3개월보다 길게 정해도 괜찮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3개월 이상 정하면 효력이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 계약이 성사되어도 중개행위로 인한 것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표준계약서를 안 쓰면 등록취소될 수 있고, 거래사실 미통보 시 업무정지, 자격증 대여로 취소된 자의 재취득 제한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속중개계약기간이 끝난 다음 날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는 서술은 옳다.
• ④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취소된 자는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서술은 결격사유 취지와 부합한다.
• 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개월은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3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약정이 무효라는 서술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암기팁

3개월은 원칙일 뿐, 당사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