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6회 기출문제 해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5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81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19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2번부동산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투자자는 위험회피자라고 가정)부동산 투자론
- 3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4번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5번임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부동산 정책론
- 6번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7번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균형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부동산 경제론
- 8번부동산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관련이 없는 것은?부동산 정책론
- 9번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부동산 시장론
- 10번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11번부동산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12번부동산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13번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감정평가 총론
- 14번부동산 감정평가의 감가수정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은 것은? ㉠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을…감정평가 3방식
- 15번다음 감정평가산식의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적산임료 = 기초가격 × ( ㉠ ) + 필요제…감정평가 3방식
- 16번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되고 이 가격이 다른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감정평가 총론
- 17번부동산 마케팅 4P(price, product, place, promotion) 전략 중 제품(product) …부동산 관리론
- 18번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19번민간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개발론
- 20번오피스 빌딩의 현금흐름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1번단순회수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단, 현금흐름은 기간 중에 균…부동산 투자론
- 22번점증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세가지 대출상환방식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은? (단, 다른…부동산 금융론
- 23번임대아파트의 수요함수는 Q^D = 1400 - 2P, 공급함수는 Q^S = 200 + 4P라고 하자. 이때 정부…부동산 경제론
- 24번토지정책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5번토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자본시장은 완전하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부동산 경제론
- 26번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부동산 정책론
- 27번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기말 불입과 기말 수령을 가정)부동산 투자론
- 28번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부동산 금융론
- 29번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정)부동산 경제론
- 30번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개발론
- 31번A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명세서를 이용하여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 유효총소득: 100,000,000원…부동산 투자론
- 32번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가격시점 현재의 대상토지 가격을 구하시오. - 표준지 공시지…감정평가 3방식
- 33번부동산중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관리론
- 34번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35번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6번우리나라의 부동산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금융론
- 37번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가격시점 현재의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단,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 …감정평가 3방식
- 38번상권의 분석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39번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도시모형을 가정한 입찰지대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림: 세로축 지대, 가로…부동산 경제론
- 40번다음 표에서 A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구하시오. - 지역별 산업생산…부동산 경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2번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민법총칙
- 43번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44번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가등기담보법
- 45번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용익물권
- 46번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47번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8번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49번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민법총칙
- 50번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51번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등기 전에 甲이 丙에게 그 토지를 매…소유권
- 52번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법 총론
- 53번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계약법 총론
- 54번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55번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 56번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계약법 총론
- 57번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58번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59번甲과 乙은 甲소유의 토지 1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하고 수량지정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부터 30평이 부…매매·교환
- 60번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61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명…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2번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민법총칙
- 63번조건 및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64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ㄴ…점유권
- 65번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6번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7번친구 사이인 甲・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乙이 매수인으로서 丙소유의 X토지를 매입하고 乙명의로 이전등기…부동산실명법
- 68번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실명법
- 69번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0번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소유권
- 71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소유자 甲은 乙에게 그것을 매도하였으나, 아직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판례에 따를 때…민법총칙
- 72번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매매·교환
- 73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선의점유자…점유권
- 74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75번착오・사기・강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6번甲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대리인 乙이 선의의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민법총칙
- 77번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78번저당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 권리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담보물권
- 79번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80번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민법총칙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부동산중개업법령에 의한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중개업무
- 2번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번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4번중개업자가 중개완성시 중개의뢰인(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묶은 것은? ㉠ 거래계약서 ㉡ 실비영수증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5번부동산중개업법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6번부동산중개업법령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7번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8번부동산중개업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9번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중개실무
- 10번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1번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 1985년 10월 30일 오후7시에 출생한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2번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3번중개업자가 공장부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단, ②의 '유치지역'과 ④, ⑤의 '공장'은 산업…중개실무
- 14번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15번중개법인이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16번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 17번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 18번등록관청이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중개법인이 해산한 경우 ㉡ 등록…지도·감독 및 벌칙
- 19번중개업자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 20번중개업자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인 아파트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매매…중개보수
- 21번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2번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보수
- 23번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인인 乙이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丙에게 매도중개하면서 설명한 사항 중 옳은 …중개실무
- 24번부동산중개업법령상 청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중개업무
- 26번중개법인의 업무범위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7번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28번중개의뢰접수(list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29번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0번중개업자가 설명한 부동산의 셀링포인트(판매소구점)에 대한 연결로서 가장 옳은 것은?중개실무
- 31번중개업자의 확인・설명서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2번권리제한의 등기가 있는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33번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4번부동산중개업법령의 내용 중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35번부동산중개업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6번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37번부동산중개업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8번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것은?중개실무
- 39번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40번부동산중개업의 휴・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이 개별법률에 의하여야 하는…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8번1필지의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높은 지역부터 낮은 지역 순으로 나열한…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95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6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7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도시개발법
- 99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환지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100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던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도시개발법
- 101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도시개발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 사업시행 인가 ㉡ 정비계…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5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6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도시정비법
- 107번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안에서 건설·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에 …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의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주택법
- 111번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2번건축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 6…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 대지면적 : 2,000㎡ ○ 지하 2층 : 주차장…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건축법
- 117번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농지법
- 118번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농지법
- 119번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제외)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다만, 개…
- 120번산림법령상 영림계획 및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지적법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3번지적측량수행자가 하는 토지의 이동조사 또는 지적측량 시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4번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지상(地…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5번다음은 소유자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甲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토…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6번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7번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 관측자료 등 토지관련…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8번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9번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0번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1번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2번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3번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하여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1필지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730.45㎡인 경우 지적공…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4번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5번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6번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7번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58번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9번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0번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1번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2번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구분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65번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6번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7번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68번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69번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조세총론
- 70번국내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71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2번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3번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양도소득세
- 74번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취득세
- 75번아래 자료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옳은 것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소득세
- 76번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취득세
- 77번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재산세
- 78번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종합부동산세
- 79번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취득세
- 80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취득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81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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