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인 · 제16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지문 ④는 '공인중개사로서' 보조하는 자라고 하여 중개보조원의 정의(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정면으로 반하는 요건을 부가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정의(중개, 중개업, 중개업자, 중개인)는 당시 법령상 정의와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정의)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자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공인중개사로서' 돕는다고 설명해서, 원래 정의(자격 없는 사람)와 정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어요. 나머지 중개, 중개업, 중개업자, 중개인의 정의는 모두 법령 내용과 맞아요.

용어 설명

중개인

법 시행 전부터 중개업을 영위해오던 자 등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유형을 가리키는 경과규정상 용어.

선택지별 해설

• ① '중개'의 정의는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 ② '중개업'의 정의도 법령상 표현과 일치한다.
• ③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옳다.
•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므로, '공인중개사로서'라는 표현은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여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⑤ '중개인'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구 등록증 소지자 등)를 가리키는 정의로 옳다.

암기팁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사람 — 있으면 보조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