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수선 · 제16회 116번 해설

핵심 해설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담장 신설·변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의 해체·변경은 단순한 창호 교체로서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수선이란 기둥·보·내력벽·주계단 같은 건물의 뼈대(주요구조부)를 고치거나 바꾸는 걸 말해. 내력벽을 30㎡ 이상 뜯어고치는 것, 미관지구 안 담장을 바꾸는 것, 방화구획용 바닥·벽을 고치는 것,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을 손보는 것은 모두 대수선에 해당해. 하지만 건물 앞쪽 창문틀을 뜯어서 바꾸는 건 단순한 창호 교체일 뿐 주요구조부를 바꾸는 게 아니라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②번이야.

용어 설명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의 증설·해체 또는 수선·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의 증설·해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수선·변경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 ② 전면부 창문틀 해체·변경은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미관지구 안 담장의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④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해체·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⑤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수선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암기팁

창문틀 교체는 대수선 아님, 기둥·보·내력벽·경계벽 같은 뼈대를 건드려야 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