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영림계획 · 제16회 120번 해설

핵심 해설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군수(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산림경영계획이다. 인가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조림·육림·벌채 등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⑤가 정답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인가 후 별도 허가 요부,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주체, 국유림 인가권자, 실적미달 취소요건 등에서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산림법 제70조 내지 제73조 (2005년 당시 조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영림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조림·육림·벌채 같은 산림사업을 하려고 세워서 인가받는 계획이야. 인가를 받지 않은 산림소유자가 사업을 게을리하거나 아예 안 하면,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대신 사업을 시켜주거나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설명이라서 ⑤번이 정답이야. 인가받은 뒤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사유림 영림계획을 누가 작성하는지, 국유림 인가권자가 누구인지, 실적미달 취소요건이 몇 %인지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돼서 틀렸어.

용어 설명

영림계획

산림소유자가 조림·육림·벌채 등 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인가받는 계획(구 산림법상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자가 그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 ② 사유림의 영림계획 작성주체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③ 국유림에 대한 영림계획 인가권자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산림청장·지방산림청장이므로 틀렸다.
• ④ 실적미달에 따른 인가취소 요건의 구체적 수치가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⑤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사업을 소홀히 한 경우 시장·군수가 대행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암기팁

영림계획 안 지키면 시장·군수가 대행하거나 직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