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종지구단위계획 · 제16회 91번 해설

핵심 해설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하지만, '도시의 공간구조'와 같은 도시 전체 차원의 광역적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나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준의 사항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법정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교통처리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해. 하지만 '도시의 공간구조'처럼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내용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다루는 사항이라서 법에서 정한 포함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①번이 정답이야.

용어 설명

제2종지구단위계획

2005년 당시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유형(2012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의 공간구조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②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포함사항이다.
• ③ 교통처리계획은 포함사항이다.
•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포함사항이다.
• ⑤ 건폐율·용적률은 포함사항이다.

암기팁

도시의 큰 그림(공간구조)은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상위계획의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