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광업권 · 제16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③이 틀린 지문이다.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로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로, 미채굴 광물에 대한 채굴・취득권은 토지소유자가 아니라 광업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귀속된다. 즉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지하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지표권・공중권・지하권의 개념, 국가의 구분지상권 설정 가능성 등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1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땅 주인이 땅 위(지표), 땅 위 하늘(공중), 땅 아래(지하)를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만, 땅속에 묻힌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광업권은 땅 주인이 저절로 갖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개의 권리예요. 그래서 광업권이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당연히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어요. 나머지 지문, 즉 지표권・공중권・지하권의 개념과 국가가 사유지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광업권

미채굴 광물을 탐사・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로부터 별도로 허가받아야 하며 토지소유권과는 독립된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지표권은 지표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중권은 일정 고도까지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별도로 부여받는 권리이므로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 ④ 지하권은 지하공간을 이용・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국가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땅 주인이라고 광물까지 내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