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가격제 · 제16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150만원/㎡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규제가격에서의 수요량(1,100㎡)이 공급량(800㎡)을 초과하여 300㎡의 초과수요(주택부족)가 발생한다. 참고로 규제 전 균형가격은 수요=공급을 풀면 1400-2P=200+4P → P=200만원으로, 규제가격 150만원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론 근거

수요・공급균형이론 -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규제 시 초과수요=규제가격에서의 수요량-공급량

쉬운 설명

정부가 시세보다 싸게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묶으면, 그 가격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양(수요량)이 빌려줄 수 있는 양(공급량)보다 많아져서 집이 부족해져요.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150을 넣어 계산하면 수요량은 1,100㎡, 공급량은 800㎡가 나와서 그 차이인 300㎡만큼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해요.

용어 설명

최고가격제(임대료규제)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을 설정하는 정책으로, 규제가격에서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함

계산 과정

수요함수 Q^D=1400-2P, 공급함수 Q^S=200+4P. 임대료 규제가격 P=150을 각 함수에 대입한다. Q^D = 1400-2(150) = 1400-300 = 1100㎡ Q^S = 200+4(150) = 200+600 = 800㎡ 초과수요 = Q^D-Q^S = 1100-800 = 300㎡ 따라서 규제가격 150만원에서는 300㎡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 결과 초과수요는 300㎡이므로 100㎡라는 수치는 틀렸다.
• ② 계산 결과 초과수요 300㎡가 정확히 산출되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 ③ 규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므로 초과공급이 아닌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방향 자체가 틀렸다.
• ④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틀렸다.
• ⑤ 초과공급이 아니라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틀렸다.

암기팁

값을 낮게 묶으면 사려는 사람이 넘쳐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