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 의 외부효과・부 의 외부효과 · 제16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⑤가 틀린 지문이다.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적 유인이 사회적 최적수준에 미치지 못해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오히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이 생산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쓰레기소각장 인근의 부(-)의 외부효과, 보상없는 일방적 피해로서의 부(-)의 외부효과 정의, 생태공원 인근의 정(+)의 외부효과,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한 부(-)의 외부효과 억제 등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외부효과이론 - 정(+)의 외부효과 재화는 사적 유인 부족으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고, 부(-)의 외부효과 재화는 과다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쉬운 설명

남에게 좋은 영향을 공짜로 주는 것을 정(+)의 외부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재화는 만드는 사람이 그 좋은 영향만큼 보상을 못 받다 보니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오히려 적게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더 많이 생산된다고 했으니 반대로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데, 쓰레기소각장은 주변에 나쁜 영향(부의 외부효과)을 주고,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부의 외부효과의 정의이고, 생태공원은 주변에 좋은 영향(정의 외부효과)을 주고, 용도지역지구제 같은 규제는 나쁜 외부효과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정(+)의 외부효과・부(-)의 외부효과

타인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 외부효과,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부(-)의 외부효과이며, 정(+)의 외부효과 재화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 부(-)의 외부효과 재화는 과다생산되는 경향이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쓰레기소각장은 인근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므로 옳다.
• ② 보상없는 일방적 피해는 부(-)의 외부효과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다.
• ③ 생태공원은 인근 아파트 시장에 정(+)의 외부효과를 유발하므로 옳다.
• ④ 용도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 억제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므로 옳다.
• ⑤ 정(+)의 외부효과 재화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더 많이 생산된다'는 서술은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좋은 영향은 보상이 없어서 오히려 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