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득효과・대체효과 · 제16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②가 틀린 지문이다. 소비자이론상 동일한 금액이라면 현금보조가 특정 재화(주택) 구매를 조건으로 하는 현물(가격)보조보다 소비자의 효용을 같거나 더 크게 해준다. 즉 현금보조로 전환해도 저소득층의 효용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동일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임대료보조가 수요자 지원방식이라는 점, 소득효과・대체효과로 인한 주택소비 증가,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 임대료 규제 시 장기적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소비자선택이론 - 동일 금액의 현금보조는 현물보조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의 자유를 주므로 효용이 같거나 크다(현금보조 우위 원리)

쉬운 설명

저소득층에게 같은 금액을 도와줄 때, 집세로만 쓰라고 주는 것보다 그냥 현금으로 주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만족도(효용)가 같거나 더 커져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현금으로 주면 효용이 줄어든다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로, 임대료 보조는 집을 빌리는 사람(수요자)을 돕는 정책이고, 보조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돈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효과(소득효과)와 집이 상대적으로 싸진 효과(대체효과)로 집 소비가 늘고, 보조를 받으면 효용이 더 커지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집세를 묶으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살 집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소득효과・대체효과

가격보조로 실질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소득효과, 상대가격 변화로 특정재화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대체효과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료 보조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임차인)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옳다.
• ② 동일 금액의 현금보조는 현물(임대료)보조보다 소비자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같거나 큼) 이 지문은 틀렸고, 이것이 정답이다.
• ③ 임대료 보조로 실질소득이 늘고(소득효과) 상대가격이 낮아져(대체효과) 주택소비가 늘어나므로 옳다.
• ④ 보조받은 저소득층은 예산선이 확장되어 효용이 높아지므로 옳다.
• ⑤ 시장균형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현금은 자유, 현물은 제한 - 현금이 최소한 손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