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전환 · 신규등록 · 제16회 41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신규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문 ①의 설명(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겨 등록)은 사실 '등록전환'의 정의이다. 나머지 ②~⑤는 각각 토지의 표시, 지번부여지역, 면적,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법령상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제는 지적법 용어 정의 중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다. '신규등록'은 원래 새로 생긴 땅을 처음 대장에 올리는 것을 뜻하는데, ①번 지문은 임야대장의 땅을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을 신규등록이라고 설명해서 틀렸다. 그건 사실 '등록전환'이라는 다른 용어의 정의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토지의 표시, 지번부여지역, 면적,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설명이 모두 정확해서 옳다.

용어 설명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전환의 정의를 신규등록의 정의로 잘못 서술하여 틀림(정답).
• ② 토지의 표시에 대한 법령상 정의(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의 등록)와 일치하여 옳다.
• ③ 지번부여지역의 정의(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와 일치하여 옳다.
• ④ 면적의 정의(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와 일치하여 옳다.
• ⑤ 지적측량기준점의 정의(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지적위성기준점)와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신규등록은 새 땅 처음 등록, 등록전환은 임야→토지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