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변경 · 제16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토지대장 사유란에 따르면 158번지는 1999년 9월 9일 지목(01)전에서 지목(08)대로 지목변경된 것으로, '대'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는 지문 ③의 서술은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리다. ①(1971년 최초 신규등록), ②(1978년 분할시 158-1의 최초면적 100㎡-60㎡=40㎡), ④(2004년 합병으로 말소된 159번지 면적 80㎡-60㎡=20㎡), ⑤(2004년 합병 후 면적 80㎡)는 모두 대장 기재내용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대장의 등록사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158번지는 1971년에 매립되어 처음 등록됐고, 1978년 분할로 158-1번지(100㎡ 중 60㎡를 뺀 40㎡)가 생겼으며, 1999년에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고, 2004년에는 159번지와 합쳐져 면적이 80㎡가 됐다(159번지 면적은 80-60=20㎡). ③번 지문은 지목이 '대에서 전으로' 바뀌었다고 방향을 거꾸로 설명해서 틀렸다. 나머지 지문들의 날짜와 면적 계산은 대장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용어 설명

지목변경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대장 사유란의 '1971년 8월 1일 신규등록(매립준공)'과 일치하여 옳음.
• ② 분할 전 158번지 면적 100㎡ 중 분할 후 158번지가 60㎡이므로 158-1은 40㎡가 되어 옳음.
• ③ 실제로는 지목(01)전에서 지목(08)대로 변경된 것이므로 '대에서 전으로' 변경되었다는 서술은 반대로 틀림(정답).
• ④ 합병 전 158번지 60㎡, 합병 후 80㎡이므로 159번지의 면적은 20㎡로 계산되어 옳음.
• ⑤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가 되었다는 사유란 기재와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지목변경 방향은 전→대, 거꾸로 쓰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