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제16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판례상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고 하여 실체적 권리인 물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말소회복등기로 회복 가능). 따라서 ①은 틀리다. ②~⑤는 등기의 추정력,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실체관계 부합이론, 추정력에 따른 입증책임에 관한 확립된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의 효력 관련 규정(민법 제186조 및 판례 법리)

쉬운 설명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이 생기기 위한 요건(효력발생요건)일 뿐, 계속 존재해야 하는 요건(존속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아무 원인 없이 지워졌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물권 자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말소회복등기로 되살릴 수 있다. 등기의 추정력, 말소회복등기가 종전등기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법리,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두 확립된 판례와 일치한다.

용어 설명

등기의 추정력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림(정답).
• ②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음.
• ③ 말소회복등기는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음.
• ④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등기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음.
• ⑤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지 존속요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