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 · 제16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옳다. ①매매의 경우 기산일은 단순 계약일이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③건물신축 보존등기, ④대지권 변경등기는 이 규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며, ⑤지목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별도 법령(지적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각각 서술이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의무 관련 규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포함)

쉬운 설명

부동산을 무상으로(공짜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매매의 경우 기산일이 단순히 계약일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 변경등기는 이 신청의무 규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별도 법령에 따른다.

용어 설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일정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매매의 경우 기산일은 매매계약일 자체가 아니라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화된 서술은 틀림.
• ② 증여(무상 소유권이전)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기신청의무가 있다는 서술은 옳음(정답).
• ③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규정이 정한 계약을 전제로 한 신청의무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④ 대지권 변경에 따른 등기는 이 규정이 정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⑤ 지목변경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지적 관련 법령상 별도의 신청기한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틀림.

암기팁

증여받으면 효력발생일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