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탄력세율 · 제16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중과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탄력세율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①사치성재산 중과세율과 법인 본점 신·증축 중과세율은 산정방식이 서로 달라 동일하지 않고, ③상속으로 인한 토지(비농지) 소유권취득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인데 1,000분의 20으로 서술하여 틀리며, ④매매로 인한 토지(비농지) 소유권취득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20인데 1,000분의 30으로 서술하여 틀리고, ⑤동일물건에 2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 세율 및 탄력세율 관련 규정(2005년 당시 구 지방세법)

쉬운 설명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중과세율은 제외)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탄력세율 규정이 맞는 설명이다. 회원제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중과세율과 법인 본점 신·증축 중과세율은 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고, 상속으로 인한 토지(비농지) 취득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20이 아니라 1000분의 8이며, 매매로 인한 토지(비농지) 취득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20이고, 동일한 취득물건에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면 낮은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용어 설명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한 세율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과세를 위해 인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회원제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중과세율과 법인 본점 신·증축 중과세율은 중과 사유와 배율이 서로 달라 동일하다는 서술은 틀림.
• ② 도지사가 조례로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비농지) 소유권취득의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므로 1,000분의 20이라는 서술은 틀림.
• ④ 매매로 인한 토지(비농지) 소유권취득의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므로 1,000분의 30이라는 서술은 틀림.
• ⑤ 동일 취득물건에 2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림.

암기팁

도지사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