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제도 · 제17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법 제1조(목적)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표현은 목적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워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표현은 이 목적 조문에 나오지 않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전한 지도·육성은 법 제1조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정답. '적절히 규율한다'는 표현은 목적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③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은 목적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④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목적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⑤ 국민경제 이바지는 목적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암기팁

목적조문엔 '규율한다'는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