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7회 기출문제 해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6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78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22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부동산학 총론
- 2번토지는 지목, 이용상황, 이용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학 총론
- 3번부동산개발방식 중 사업기간 동안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부동산 개발론
- 4번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5번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6번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공급량(Qˢ)은 300이다. 토지의 시장수요함수가 Q₁ᵈ=500-2P에서 Q₂ᵈ=450…부동산 경제론
- 7번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8번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공실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시장론
- 9번부동산관리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10번부동산마케팅 및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11번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감정평가 3방식
- 12번지역분석의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총론
- 13번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론
- 14번아래 예문의 ( ) 안에 들어갈 숫자는? 주택시장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파…부동산 경제론
- 15번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16번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17번도시 A와 도시 B간에 도시 C가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Reilly's Law of Retail Grav…부동산 시장론
- 18번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 시장론
- 19번부동산분석은 단계별 분석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부동산 개발론
- 20번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율은 연리 7%이며, 20년간 원리금균등분…부동산 금융론
- 21번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부동산 정책론
- 22번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부동산 정책론
- 23번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4번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5번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부동산 투자론
- 26번다음은 주택의 수요·공급에 관한 그림이다. 수요곡선 D₀를 D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단, 다른 요인…부동산 경제론
- 27번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가격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은? ○ 기능적 감가 - ( ㄱ ) ○ 경제적 감가 - …감정평가 총론
- 28번부동산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29번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투자론
- 30번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부동산 정책론
- 31번A 부동산회사는 80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월 3,600만원이고, …부동산 투자론
- 32번주택저당대출시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부동산 금융론
- 33번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부동산 투자론
- 34번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5번부동산투자의 타당성 판단기준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부동산 투자론
- 36번1,000억원의 부동산펀드가 빌딩 A, B, C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표] 구분 | 빌…부동산 투자론
- 37번인근표준획지와 비교한 대상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표준획지와 대비한 대상토지의 개별요인 비교치는? ○ 대…감정평가 3방식
- 38번부동산투자의 위험 및 위험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39번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와 B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공급곡선(S)은 동일한…부동산 경제론
- 40번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2번2006. 10. 23.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e-mail)로 청약하면서 10. 27.…계약법 총론
- 43번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 44번민법상의 부동산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교환
- 45번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소유권
- 46번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계약법 총론
- 47번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8번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익물권
- 49번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50번'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가등기담보법
- 51번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2번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53번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54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55번甲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乙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계약법 총론
- 56번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57번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담보물권
- 58번甲은 자기소유의 신축건물(공부상 용도는 음식점)을 乙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하고, "乙은 …임대차
- 59번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용익물권
- 60번법률사실과 법률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민법총칙
- 61번'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집합건물법
- 62번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임대차
- 63번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물권법 총론
- 64번'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65번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66번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丙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甲은 자기소유의 대지를 1억원에 매수한 乙과 합의하여, …계약법 총론
- 67번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68번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9번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주택임대차보호법
- 70번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민법총칙
- 71번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72번'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실명법
- 73번甲소유 토지의 매수인 乙이 중도금을 그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이전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계약법 총론
- 74번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5번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6번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77번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 78번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79번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80번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법 총론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번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번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4번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및 운영주체는?부동산거래신고법
- 5번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보수
- 6번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7번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8번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업무
- 9번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0번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11번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2번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중개업무
- 13번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4번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15번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중개업무
- 16번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7번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18번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19번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0번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21번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2번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중개실무
- 23번다음 주택임대차 사례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 최고한도액의 총액은? ○ 임차보증…중개보수
- 24번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5번중개업자가 주택임차의뢰인에게 임차목적물의 경매시 배당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 중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중개실무
- 26번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중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27번중개업자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28번부동산의 셀링포인트(Selling Point)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29번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중개실무
- 30번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1번중개업자에 행한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지도·감독 및 벌칙
- 32번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지도·감독 및 벌칙
- 33번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34번인장의 등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 35번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36번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중개업무
- 37번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몇…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8번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39번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40번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9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5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
- 96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97번도시개발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0만㎡ ○ 시행…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도시개발법
- 100번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열거한 것은? ㉠ 개발계획에…도시개발법
- 101번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3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도시개발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다음 표의 예시에서 산정되는…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도시정비법
- 105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도시정비법
- 106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도시정비법
- 107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다음 괄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 ㉡, ㉢의 순으로 바르…주택법
- 111번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2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그 용도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7번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틀린 것은?농지법
- 118번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농지법
- 119번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20번산지관리법령상 산지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3번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지적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5번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6번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7번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8번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9번지적법령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50번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중 누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가?(단, 지방자치…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1번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2번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곽 표시: 좌상단에 도면번호 14, 9, 15, 22, 16 인접도…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3번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4번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5번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56번변경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57번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8번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9번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0번등기능력이 있는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1번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는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관한 설명 …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2번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3번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이하 '전산등기'라 함)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5번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6번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7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취득세
- 68번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취득세
- 69번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조세총론
- 70번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취득세
- 71번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등록면허세
- 72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3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4번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 75번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76번소득세법상 국외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는?양도소득세
- 77번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재산세
- 78번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조세총론
- 79번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양도소득세
- 80번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세총론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78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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