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지역 · 제17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①). 주택법의 주택거래신고지역·주택거래신고 제도가 현행 주택법에 없어 문제의 전제가 사라졌다. 현행 매매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 30일로, 15일 신고기한은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기준]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출제 당시)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투기가 우려돼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집을 사고팔면,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 우려가 있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한 지역으로, 2006년 당시 시행되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② 30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 ③ 45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 ④ 60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 ⑤ 90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암기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