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지역 · 제17회 20번 해설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빈칸에 알맞은 것은?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 )이내에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15일
- ② 30일
- ③ 45일
- ④ 60일
- ⑤ 90일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출제 당시) 제80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투기가 우려돼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집을 사고팔면,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용어 설명
- 주택거래신고지역
- 투기 우려가 있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한 지역으로, 2006년 당시 시행되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 ② 30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 ③ 45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 ④ 60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 ⑤ 90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다.
암기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15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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