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제 · 제17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 포상금은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며, 건수에 따라 균등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④가 틀린 지문(정답)이다. 나머지(국고보조비율 50% 이내,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 지급, 1건당 50만원, 공소제기·기소유예 결정시에 한하여 지급)는 포상금제도의 정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같은 사건을 여러 사람이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포상금은 신고 건수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줘요. 포상금 지급 비용은 국고에서 절반까지 보조할 수 있고, 지급 결정 후 1개월 안에 줘야 하며, 1건당 50만원이고, 검사가 기소하거나 기소유예를 결정했을 때만 지급돼요.

용어 설명

포상금제

무등록중개업, 명의대여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고보조비율 100분의 50 이내는 옳다.
• ②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 지급은 옳다.
• ③ 1건당 50만원은 옳다.
• ④ 정답(틀린 지문). 2건 이상 접수시 균등배분이 아니라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한다.
• 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시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은 옳다.

암기팁

포상금은 나눠주기 아니라 최초 신고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