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선시설 · 제17회 109번 해설
주택법령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과 같이 주택단지 밖에 설치된 시설을 주택단지 안의 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지역난방시설이 이에 해당한다(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①)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②)·관리사무소(⑤)는 복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
- ② 주민운동시설
- ③ 지역난방시설
- ④ 주차장
- ⑤ 관리사무소
정답 ③
핵심 해설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과 같이 주택단지 밖에 설치된 시설을 주택단지 안의 시설과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지역난방시설이 이에 해당한다(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①)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②)·관리사무소(⑤)는 복리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주차장(④)은 부대시설로 각각 분류되어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처럼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을 단지 안의 시설과 연결해주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지역난방시설이 간선시설에 해당해요.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 주민운동시설과 관리사무소는 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분류돼서 간선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③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 간선시설
- 도로·상하수도 등 주택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과 연결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 ②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 ③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의 법정 열거 항목에 해당하여 정답.
- ④ 주차장은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 ⑤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오답.
암기팁
간선시설은 단지 밖 시설을 단지 안과 연결! 지역난방이 대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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