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면적 · 제17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 ②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 ③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건축면적은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고(②), 부속용도인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며(③),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④), 층 구분이 불명확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1개 층으로 산정한다(⑤).
법령 근거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쉬운 설명
건물이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봐요. 건축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으로 계산하고, 건물에 딸린 지상층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빼줘요.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층 구분이 애매한 건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가중평균이라고 잘못 설명한 ①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설명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분별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틀림(정답).
- ② 건축면적 산정기준과 일치하여 옳음.
- ③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의 용적률 제외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④ 지하층의 층수 불산입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⑤ 층 구분 불명확 시 4m마다 1개 층 산정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부분별 층수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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