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제17회 95번 문제와 정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 매수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수대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3. ③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매수대상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4. ④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인이 부담한다.
5. ⑤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