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장재단 · 부동산의 복합개념 · 제17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경제적·법률적(사회적) 측면으로 구분되는 복합개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로 이해한다. 반면 공장재단은 공장의 토지·건물·기계 등 물적·인적 시설을 하나로 묶어 저당권 등의 객체로 삼기 위해 인정되는 법률적 제도(집단물)이다. 즉 공장재단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에 속하므로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④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 복합개념론 / 물리적·경제적·법률적 개념 구분. 경제적 개념=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 법률적 개념=협의의 부동산(토지+정착물)+의제부동산(공장재단 등).

쉬운 설명

부동산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예요. 돈이 되는 재산이나 장사 밑천,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이는 요소, 우리가 쓰고 사는 소비재로 보는 게 '경제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공장재단은 공장 땅과 건물, 기계를 하나로 묶어서 은행에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만든 법률상의 제도일 뿐이라서 돈이나 재산을 보는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관점에 속해요. 그래서 나머지 넷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공장재단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용어 설명

공장재단

공장의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일체의 시설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의제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법률상의 제도.

부동산의 복합개념

부동산을 물리적(자연·공간·환경)·경제적(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법률적(협의의 부동산+의제부동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는 자본·노동과 함께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 ② 부동산은 개인·기업의 자산을 구성하는 경제적 개념이다.
• ③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본재로서의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 ④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률상 의제 제도로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므로 정답이다.
• ⑤ 주택 등 부동산은 최종소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로서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

암기팁

자산·자본·생산요소·소비재는 경제, 공장재단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