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BTL · BTO · 제17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고, 대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며 그 시설을 공공에 임대하여 임대료(시설임대료)를 받는 민간투자방식이다. 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학교, 기숙사, 군인아파트 등에 활용되므로 정답은 ④이다.

이론 근거

민간투자 사업방식론(SOC) / BOT·BTO·BTL·BLT·BOO 등 민간투자방식의 소유권 이전시점과 운영주체에 따른 구분.

쉬운 설명

민간이 학교나 기숙사 같은 건물을 지어서 완공되자마자 소유권을 나라에 넘기고, 대신 일정 기간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권리를 갖고 나라에서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BTL이에요. 순서로 보면 짓고(Build)→넘기고(Transfer)→임대해주는(Lease) 것이라서 이름도 그대로예요. 학교, 기숙사, 도서관, 군인아파트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돈을 받기 어려운 시설에 주로 쓰여요.

용어 설명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시설을 건설(Build)하여 준공 즉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고,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차받아 사용료(임대료)를 지급받는 민간투자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후,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BOT는 민간이 건설·운영 후 계약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문과 다르다.
• ② BTO는 소유권 이전 후 민간이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정부가 임차하는 지문과 다르다.
• ③ BLT는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임대운영하다가 계약종료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준공 즉시 이전과는 다르다.
• ④ BTL은 준공 즉시 소유권 이전 후 민간이 시설관리운영권을 갖고 공공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답이다.
• ⑤ BOO는 민간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없어 지문과 다르다.

암기팁

짓고(B)-넘기고(T)-임대(L), 학교·기숙사는 B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