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은행 제도 · 토지수용 · 제17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협의매수·선매 등으로 확보하는 제도로, 소유자의 자발적 양도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토지수용제도보다 사적 권리 침해의 정도가 오히려 작다. 따라서 '토지수용제도보다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는 ⑤의 설명은 틀렸다.

이론 근거

토지정책론(토지은행제도) / 공공의 토지 사전확보를 통한 계획적 공급기능. 협의매수·선매(자발적 양도 전제) vs 토지수용(강제취득)의 권리침해 정도 비교.

쉬운 설명

토지은행제도는 나라가 나중에 필요할 땅을 미리 사서 모아두는 제도예요. 이때 땅주인이 스스로 팔겠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땅을 가져가는 토지수용제도보다 오히려 권리를 덜 침해해요. 그런데 ⑤는 이걸 반대로 말했으니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미리 확보, 저렴한 공급, 계획적 개발 유도, 투기방지 없으면 지가상승 위험이 있다는 점을 맞게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토지은행(비축)제도

공공이 장래 개발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토지를 매입·비축하여 필요시 저렴하고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

토지수용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보유하는 제도라는 옳은 정의이다.
• ② 선매를 통해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 도시개발에 기여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 매입시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토지은행은 자발적 양도(협의매수·선매)를 전제로 하여 수용보다 권리침해 정도가 작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암기팁

토지은행은 자발적, 수용은 강제 - 은행이 침해 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