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본번·부번 · 제17회 47번 해설

핵심 해설

옳은 것은 ④이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①은 지번부여방향이 반대(북서에서 남동)로 틀렸고, ②는 임야대장·임야도 등록지의 지번 앞에는 '임'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므로 틀렸으며, ③은 본번과 부번 사이의 표시부호가 '-'(빼기)이지 '또는 의'와 병기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고, ⑤는 합병시 지번부여 원칙(선순위 지번 우선, 본번 중 선순위)이 뒤바뀌어 서술되어 틀렸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법·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땅을 나누었을 때(분할) 지번을 어떻게 매기는지가 핵심으로, 나뉜 필지 중 하나는 원래 지번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필지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부번 다음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번은 남동이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서대로 매기고,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되는 땅의 지번 앞에는 '임'이 아니라 '산'자를 붙이며, 본번과 부번 사이는 '-'로 표시하고 이를 '의'라고 읽을 뿐이고, 합병할 때는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지번을 우선해서 쓴다.

용어 설명

본번·부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는 '-'로 표시하고 '의'라고 읽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틀림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③ 틀림 — 본번과 부번 사이는 '-'표시로 연결하고 이를 '의'라고 읽는 것이며 표시부호 자체가 '또는'관계는 아니다.
• ④ 맞음 — 분할시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나머지는 본번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을 부여한다.
• ⑤ 틀림 — 합병시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그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후순위를 우선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임야는 산자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