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곽 · 제17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제시된 지적도 도곽정보상 도면번호는 15호이고, 126-10의 지목부호 '장'은 공장용지를, (산)표기는 임야대장등록지를 의미하며, 126-7의 '⊕' 표시는 지적기준점(삼각점 등) 위치표시로 사용된다. 다만 126-9 토지의 동쪽 경계선을 특정 폭(0.2mm)으로 제도한다는 서술은 지적도면 작성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및 제도방법(시행규칙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도에 표시된 도면번호, 지목부호, 기준점 표시, 임야대장등록지 표시 등을 올바르게 읽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로, 도면번호는 15호이고 '장'자 지목은 공장용지를 뜻하며 '⊕' 표시는 지적기준점 위치를, '(산)'표시는 임야대장등록지를 나타낸다는 지문들은 모두 옳다. 다만 특정 필지의 동쪽 경계를 0.2mm 폭으로 그린다는 지문은 지적도면 작성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도곽

지적도·임야도의 한 장에 등록되는 구역을 표시하는 테두리 및 그 표시사항(도면번호, 축척, 행정구역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제시된 도곽 표시상 지적도의 도면번호는 제15호이다.
• ② 맞음 — 126-10의 지목부호 '장'은 공장용지를 나타낸다.
• ③ 맞음 — 126-7에 제도된 '⊕'은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등)의 위치 표시이다.
• ④ 맞음 — (산)으로 표기된 토지는 임야대장등록지임을 나타낸다.
• ⑤ 틀림 — 126-9의 경계선 제도방법에 관한 서술이 지적도면 작성기준과 맞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도면번호·지목부호·⊕·산 표기는 맞고, 경계선 폭만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