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능력 있는 건물 · 제17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능력이 있는 것은 ②이다.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과 지붕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나머지(조립식 패널구조 건축물, 해저면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 주유소 캐노피, 옥외풀장)는 정착성·구조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판례상 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부정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능력 있는 건물의 요건(관련 규정 및 판례)

쉬운 설명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땅에 튼튼히 고정되고 벽과 지붕이 있어 최소한의 기둥·주벽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조적조와 컨테이너 구조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주택은 이 요건을 갖춰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이다. 반면 조립식 패널 건축물, 바다 밑 암반에 닻으로 고정된 폐유조선, 지붕과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주유소 캐노피, 옥외 풀장은 정착성이나 주벽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등기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등기능력 있는 건물

토지에 정착하고 벽과 지붕 등으로 외부와 차단되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을 갖춘 건물로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조립식 패널구조 건축물은 정착성·항구성 요건 미비로 등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 ② 맞음 —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 ③ 틀림 — 해저면 암반에 앵커로 고정된 폐유조선은 선박으로서 건물이 아니어서 등기능력이 없다.
• ④ 틀림 — 주유소 캐노피는 지붕과 기둥만 있는 구조물로 주벽이 없어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부정된다.
• ⑤ 틀림 — 옥외풀장은 토지의 정착물이나 건물로 볼 수 없어 등기능력이 없다.

암기팁

"벽·지붕·기둥 갖춘 것만 등기 가능, 캐노피·풀장·유조선은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