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제17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저당권자 사이의 문제로서 저당권설정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당권설정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나머지(상속인 아닌 자의 이의신청 불가, 승낙서 미첨부시 말소등기의무자의 이의신청 불가, 채권자대위등기 말소시 채권자의 이의신청 가능,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처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는데,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기(저당권이전등기)를 해도 이는 저당권자들 사이의 문제일 뿐 저당권설정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설정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며 이의를 신청할 수 없고, 승낙서가 빠진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 본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대위해서 한 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되면 그 채권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불복신청.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저당권이전등기는 저당권자 사이의 문제로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맞음 —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맞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 자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맞음 — 채권자대위로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맞음 —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암기팁

"저당권 넘기는 건 저당권자들끼리 일, 설정자는 참견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