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산정보처리조직 · 제17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②이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인터넷 등기신청 등)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어 출석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나머지(등기필정보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 갈음, 열람방법, 가등기시 여백 미확보, 전자기록시점을 접수시점으로 봄)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관련 규정)

쉬운 설명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며, '출석하여야 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전산으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 등기부 열람은 서면교부나 전자적 방법으로 하며,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가등기를 할 때는 해당란 아래에 여백을 두지 않고, 신청정보가 전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순간 접수된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전산정보처리조직

등기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정보처리시스템.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틀림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의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등기소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맞음 — 전산등기사무 처리시 등기부 열람은 서면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 ④ 맞음 —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가등기시 해당구 사항란 아래쪽에 여백을 두지 않는다.
• ⑤ 맞음 — 전산등기사무 처리시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암기팁

"전산등기는 출석 안 해도 되는 게 핵심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