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세 과세객체 · 제17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②이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이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04조(정의)·제105조제1항(과세대상)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취득세가 매겨지는 대상은 부동산, 골프·콘도미니엄·승마 등 각종 회원권 등인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자체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회원권, 잡종지인 토지, 승마회원권은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용어 설명

취득세 과세객체

취득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는 재산·권리(부동산, 차량, 각종 회원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과세대상 —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② 과세대상 아님(정답)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의 목적물이 아니다.
• ③ 과세대상 — 골프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④ 과세대상 —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한다.
• ⑤ 과세대상 — 승마회원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암기팁

"임차권은 취득세 목록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