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유과세 · 제17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단계(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보유단계(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과세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다.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이나 지방세이고,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무상취득·양도단계의 국세이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 조세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조·제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살 때(취득), 갖고 있을 때(보유), 팔 때(양도)로 나뉘는데, 이 중 국가가 걷는 세금이면서 보유 단계에 매겨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뿐이라는 것이 정답이다.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지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고, 상속세는 무상취득 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 취득세는 취득 단계이자 지방세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보유과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그 가치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재산세는 보유단계 조세이나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다.
• ② 맞음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단계에 과세되는 국세이다.
• ③ 틀림 — 상속세는 보유단계가 아니라 무상취득(상속) 단계의 국세이다.
• ④ 틀림 — 양도소득세는 보유단계가 아니라 양도단계의 국세이다.
• ⑤ 틀림 — 취득세는 보유단계가 아니라 취득단계의 지방세이다.

암기팁

"보유 + 국세 조합은 종합부동산세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