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납 · 제17회 74번 해설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④ 부가가치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상속세
- ② 증여세
- ③ 재산세
- ④ 부가가치세
- ⑤ 종합부동산세
정답 ④
핵심 해설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④ 부가가치세이다.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 일정 요건 하에 부동산 등으로 물납하는 것이 허용되나, 부가가치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며 물납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 같은 현물로 낼 수 있는 물납 제도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돈으로만 내야 해서 물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물납
- 금전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조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법령이 정한 세목·요건에서만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물납 허용 — 상속세는 요건을 갖춘 경우 물납이 허용된다.
- ② 물납 허용 — 증여세도 상속세 물납 규정이 준용되어 허용된다.
- ③ 물납 허용 —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④ 물납 불허(정답) — 부가가치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며 물납제도가 없다.
- ⑤ 물납 허용 — 종합부동산세도 일정 요건 하에 물납이 허용된다.
암기팁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현금, 물납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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