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17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국세징수법상 공매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머지(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주택판매시 과세표준,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양도담보 목적 제공은 재화의 공급 아님,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배제)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처럼 강제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 대가(부가가치세 제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임대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용어 설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형식적으로는 재화의 이전이 있으나 실질적인 소비를 수반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유형(담보제공,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처분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맞음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맞음 —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④ 맞음 —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맞음 —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암기팁

"공매·경매 같은 강제환가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