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상금 제도 · 제18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동일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고발이 접수된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⑤가 옳다. ①은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가 법정 열거사유(무등록 중개업, 부정등록,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에 한정되어 직접거래는 대상이 아닐 수 있고, ②는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며, ③은 비용의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고, ④는 지급기한이 2월이 아니라 1월 이내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4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등록 중개업이나 부정한 등록, 자격증·등록증 대여 같은 나쁜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같은 사건에 여러 명이 신고했다면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법이 정한 목록에 한정되어 있고, 신고자 전원에게 주는 게 아니며, 포상금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만 지원될 수 있고, 지급 결정 후에는 1개월 안에 줘야 한다.

용어 설명

포상금 제도

무등록 중개업, 부정한 방법의 등록·자격취득, 자격증·등록증 대여 등 특정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등록관청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법정 열거사유에 한정되어 직접거래가 포함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 선지 서술은 부정확하여 틀리다.
• ② 최초 신고·고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틀리다.
• ③ 포상금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만 보조될 수 있으므로 전액이라 한 것은 틀리다.
• ④ 지급기한은 결정일부터 1월 이내이므로 2월이라 한 것은 틀리다.
• ⑤ 동일 사건에 2건 이상 신고·고발시 최초 신고·고발자에게 지급하므로 옳다.

암기팁

포상금은 동일사건 최초 신고자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