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8회 기출문제 해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7년에 시행됐습니다. 이 회차 200문항을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188문항은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까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12문항은 해설을 준비 중이라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부동산학개론 40문항
- 1번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학 총론
- 2번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부동산학 총론
- 3번부동산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거처 양(量)을 측정하는 유량(flow) 자…부동산 경제론
- 4번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부동산 관리론
- 5번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부동산 관리론
- 6번다음의 부동산마케팅 활동은 4P[유통경로(Place), 제품(Product), 가격(Price), 판매촉진(Pr…부동산 관리론
- 7번아파트를 선분양할 때 당해 토지에 권리 상의 하자가 있으면 선분양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시행사에…부동산 금융론
- 8번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부동산 경제론
- 9번경기변동은 변동 요인(factor)에 따라 추세(trend) 변동, 순환(cyclical) 변동, 계절(seas…부동산 시장론
- 10번특정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아파트는 정상재이…부동산 경제론
- 11번주거서비스의 공급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현재의 임대료 하에서 초과수요가 존재한다면, 균…부동산 경제론
- 12번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비경제; negative externality)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부동산 정책론
- 13번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아파트 임대료의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누…부동산 경제론
- 14번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이다.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계수(locatio…부동산 시장론
- 15번주거서비스 공급의 임대료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부동산 경제론
- 16번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17번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다. 두 쇼핑센터간 거리는 8km이다. A의 면적은 1,000㎡이고, B의 면…부동산 시장론
- 18번어느 도시의 임대주택 단기공급함수는 Q=100, 장기공급함수는 Q=2P-100 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함수는…부동산 정책론
- 19번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정책론
- 20번분양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부동산 정책론
- 21번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은 0.8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부동산 경제론
- 22번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부동산 정책론
- 23번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 환원이율(capitalization rate)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보기> ○…감정평가 3방식
- 24번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정책론
- 25번주택금융시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단,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 금융감독기관은…부동산 금융론
- 26번부동산투자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7번다음 <보기>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은? <보기> ○ 임대주택 총투자액: 10…부동산 투자론
- 28번부동산투자에 있어 위험과 위험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투자론
- 29번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부동산 투자론
- 30번국내 부동산금융의 현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1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부동산 금융론
- 32번다음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지급액의 추이를,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대출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부동산 금융론
- 33번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 금융론
- 34번감정평가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감정평가 3방식
- 35번금융기관의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대출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부동산 금융론
- 36번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07년 7월 4일…감정평가 총론
- 37번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이론상의 부동산 가격원칙은? <보기> ○ A지역에 대한 지역…감정평가 총론
- 38번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 가격공시제도
- 39번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감정평가 3방식
- 40번감정평가이론상 환원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환원이율 = (ㄱ) / 가격 환…감정평가 3방식
민법 및 민사특별법 40문항
- 41번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민법총칙
- 42번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43번乙은 甲으로부터 6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 준 후, 다시 丙으로부터 4천만원…가등기담보법
- 44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45번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점유권
- 46번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민법총칙
- 47번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집합건물법
- 48번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49번乙은 甲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계약금 3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옳은 것은?(다툼…매매·교환
- 50번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매매·교환
- 51번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소유권
- 52번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민법총칙
- 53번A는 1억 8천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소유의 X부동산(시가 1억 2천만원), Y부동산(시가 8천만원),…담보물권
- 54번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민법총칙
- 55번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56번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임대차
- 57번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乙이 다시 丙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하였다. 옳은 것은?(…물권법 총론
- 58번A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X주택(전대가 금지됨)을 임차한 甲(임대차기간 만료시 X주택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음)…주택임대차보호법
- 59번물권이 아닌 것은?물권법 총론
- 60번(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61번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甲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 하던 乙에게 매도의사로 청약을 …계약법 총론
- 62번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매매·교환
- 63번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담보물권
- 64번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계약법 총론
- 65번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담보물권
- 66번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계약법 총론
- 67번2006년에 한 X토지 경매절차에서 甲이 실질적으로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친구인 乙의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부동산실명법
- 68번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담보물권
- 69번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0번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소유권
- 71번계약교섭이 부당파기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계약법 총론
- 72번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계약법 총론
- 73번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부동산실명법
- 74번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물권법 총론
- 75번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임대차
- 76번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민법총칙
- 77번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용익물권
- 78번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계약법 총론
- 79번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 80번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민법총칙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문항
- 1번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미채굴광물 ㉢ 지상…중개업무
- 3번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공인중개사 제도
- 4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5번A군(郡)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甲과 중개법인 乙, 乙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丙 및 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 6번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7번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8번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 9번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 10번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업무
- 11번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2번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13번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4번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중개업무
- 15번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17번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19번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중개보수
- 20번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21번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2번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3번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도·감독 및 벌칙
- 24번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5번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교육·보칙
- 26번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7번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중개실무
- 28번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지도·감독 및 벌칙
- 29번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부동산거래신고법
- 30번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중개실무
- 31번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중개실무
- 32번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중개실무
- 33번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甲이 임차인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조건> 보증금 :…중개보수
- 34번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방법 중 틀린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5번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중개실무
- 36번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7번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3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39번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 40번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중개실무
부동산공법 40문항
- 8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3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도 도시계획조례로 세…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4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특별시·…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5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86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88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89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90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국토계획법 —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 91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2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 93번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4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도시개발법
- 95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도시개발법
- 96번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7번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도시개발법
- 98번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도시개발법
- 99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도시정비법
- 100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도시정비법
- 101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도시정비법
- 102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시행자 甲은 사업비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도시정비법
- 10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도시정비법
- 104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도시정비법
- 105번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주택법
- 106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주택법
- 107번주택법령상 양도·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주택법
- 108번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주택법
- 109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주택법
- 110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주택법
- 111번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주택법
- 112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3번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건축법
- 114번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5번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6번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건축법
- 117번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건축법
- 118번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건축법
- 119번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농지법
- 120번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농지법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0문항
- 41번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2번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3번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4번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5번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토지를 매수의뢰인 乙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46번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47번신규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48번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49번지적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0번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공부
- 51번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2번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공간정보법 — 지적측량
- 53번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4번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5번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56번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7번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58번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59번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0번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61번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2번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3번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부동산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64번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부동산등기법 — 표시에 관한 등기
- 65번지방세로서 보통징수방법만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조세총론
- 66번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조세총론
- 67번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양도소득세
- 68번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69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양도소득세
- 70번소득세법상 국내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양도소득세
- 71번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소득세
- 72번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양도소득세
- 73번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등록면허세
- 74번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취득세
- 75번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등록면허세
- 76번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취득세
- 77번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재산세
- 78번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재산세
- 79번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80번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종합부동산세
이 회차는 200문항으로 시행됐으며, 그중 200문항(해설 188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원으로 묶어 보시려면 단원별 목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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