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8번 해설

핵심 해설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증축을 의미하고(신축은 제외),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전반(국민주택 한정 아님)에 적용되며,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사업시행 절차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전체 리모델링은 동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것을 말하며 신축은 포함되지 않아요. 대한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하는 리모델링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⑤번이 맞아요. 증축은 국민주택뿐 아니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지난 공동주택 전반에 적용되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결정돼도 별도의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각 동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서 나머지는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증축을 의미하며 '신축'은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② 증축 허용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전반이며 국민주택으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③ 재건축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도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틀렸다.
• ④ 전체 리모델링시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전체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리모델링은 시·도지사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옳은 내용.

암기팁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리모델링은 감리자 지정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