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법 · 제18회 109번 해설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투표)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주차장·승강기, 리모델링 제안·시행,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 유지·운영기준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단지의 여러 운영 사항(주차장·승강기 운영, 리모델링 제안·시행, 비용이 드는 안전관리계획 조정, 전기·가스·냉난방설비 운영)을 의결하는 조직이에요. 하지만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입주자 전체의 동의(투표)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①번이 정답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입주자 등 전체의 동의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정답.
• ② 주차장·승강기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③ 리모델링의 제안 및 시행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④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안전관리계획 조정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 ⑤ 전기·가스·냉난방설비의 유지 및 운영기준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다.

암기팁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 전체 투표, 대표회의 의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