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분지상권 · 개발권이전제도 · 제18회 1번 해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이자 경제적 가치, 법률적 권리가 결합된 복합개념으로 이해되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지표면뿐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적 개념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 ③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등이 있다.
- ⑤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이자 경제적 가치, 법률적 권리가 결합된 복합개념으로 이해되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지표면뿐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적 개념이다.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 법적 수단은 구분지상권이며, 개발권이전제도(TDR)와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주로 지상·공중공간의 개발밀도(용적률)를 조정·이전하는 제도로서 지하공간 활용방안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복합개념 이론 — 부동산은 물리적(공간·자연·환경)·경제적(자산·자본)·법률적(소유권 등 권리의 총체) 측면이 결합된 복합개념이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지표·지하·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으로 이해된다.
쉬운 설명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땅과 건물뿐 아니라 그 가치, 소유권까지 합쳐서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땅은 평면이 아니라 지하와 하늘까지 포함하는 입체 공간이라고 봐요. 이 중에서 지하 공간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구분지상권'이라는 권리예요. 그런데 개발권 이전제도나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하가 아니라 땅 위(지상)나 하늘 쪽 개발량을 조절하는 제도라서, 지하공간 활용 방법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 돼요.
용어 설명
- 구분지상권
-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상권.
- 개발권이전제도(TDR)
- 토지의 개발가능한 용적을 다른 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로 부동산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복합개념적 접근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현행 지적도(평면도)는 토지의 입체적 경계를 표현하지 못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개발권이전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지하공간이 아니라 공중(지상)공간 활용과 관련된 제도이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⑤ 초고층화·지하공간 활용 증대로 소유권 범위 해석은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하공간 활용은 '구분지상권', 개발권이전·용적률인센티브는 지상·공중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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