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정적 외부효과 · 제18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대응은 당사자간 자율적 협상·보상(코즈적 해결), 정부의 직접규제(명령·매입·과징금) 등 다양하다. 그런데 ⑤ 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통화정책(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므로, 외부효과 해결방안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이론 근거

외부효과 이론 — 부정적 외부효과는 당사자간 협상(코즈정리), 정부의 규제·조세·보조금 등으로 해결하며, 금리정책과 같은 거시적 통화정책은 외부효과 자체를 내부화하는 수단이 아니다.

쉬운 설명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주민들의 자율 규범, 지자체의 직접 매입, 정부의 과징금 부과, 당사자 간 협상과 보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급등했을 때 정부가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은 시장 전체의 수요를 조절하는 거시경제 정책일 뿐, 특정 외부효과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틀린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부정적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대가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현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지는 시장실패의 한 유형.

선택지별 해설

• ① 주민 자율규범으로 해결하는 것은 코즈적(자발적) 해결 사례이다.
• ② 지자체가 시설 매입·용도변경하는 것은 정부의 직접개입 사례이다.
• ③ 과징금 부과는 정부의 직접규제 사례이다.
• ④ 당사자간 협상·보상은 코즈적 해결 사례이다.
• ⑤ 정책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외부효과 해결방안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금리 인상은 거시정책, 외부효과 해결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