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료보조 · 제18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임대료보조(주거서비스 소비에 사용되도록 지정된 보조)를 받으면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정상재인 주거서비스의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따라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소득효과에 의해 정상재 소비는 보조금 지급 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론 근거

소비자보조 이론(소득효과) — 임대료보조는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정상재인 주거서비스에 대한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쉬운 설명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주면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겨요. 주거서비스가 정상재라면 소득이 늘어날 때 오히려 그 소비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을 받으면 주거서비스 소비가 줄어든다'는 설명은 틀렸고, 실제로는 늘어나는 게 맞아요.

용어 설명

임대료보조(주택바우처)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현금 또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소비자보조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는 실질적 보조효과가 있어 맞는 설명이다.
• ② 생산자보조/소비자보조 구분은 맞는 설명이다.
• ③ 임대료규제 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④ 정상재는 소득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므로 틀려 정답이다.
• 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의에 부합하는 맞는 설명이다.

암기팁

정상재는 소득 늘면 소비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