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지 · 획지 · 제18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 관련 용어에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한다. 이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구획하는 법적·행정적 단위로서,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구획되는 '획지'와 구분된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분류 이론 — 필지는 법적·등록적 개념(지번 단위)이고, 획지는 이용상·경제적 개념(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쉬운 설명

땅에는 각각 번호(지번)가 붙는데, 하나의 번호가 붙은 땅 한 덩어리를 '필지'라고 불러요. 이건 법적으로 등록된 단위예요. 반면 '획지'는 실제로 이용하는 상황이나 가격이 비슷한 땅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라 필지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번을 기준으로 등록된 토지 단위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필지예요.

용어 설명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정의).

획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이용상 구분되는 감정평가·부동산활동상의 단위.

선택지별 해설

• ① 맹지는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며 정답이 아니다.
• ②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록단위로 정답이다.
• ③ 획지는 이용상황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로, 지적 등록단위가 아니다.
• ④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 ⑤ 택지는 주거·상업·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의미한다.

암기팁

번호(지번) 하나에 필지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