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제18회 24번 해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 중 일정부분을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 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 ④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 ⑤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 중 일정부분을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각각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실거래가 기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세율 차이, 거래신고 대상 범위, 실거래가 기재대장의 범위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틀렸다.
법령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초과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걷어가는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양도세 산정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의 차이, 거래신고 대상 범위, 실거래가 기재 대장 등에서 실제 제도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틀렸어요.
용어 설명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실제 시행 중인 제도로 정답이다.
- ②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이 원칙이므로 틀리다.
- ③ 재산세·종부세는 별개 세목으로 과세표준·세율이 다르므로 틀리다.
- ④ 거래신고지역 모든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서술은 대상·절차가 제한적이어서 부정확하다.
- ⑤ 실거래가는 등기부에 기재되나 토지·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재건축으로 번 초과이익,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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