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공부 · 제18회 41번 해설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적법령(구 지적법)이 규정하는 사항은 지적공부의 관리,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 등록정보의 제공,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②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적법령(구 지적법)이 규정하는 사항은 지적공부의 관리,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 등록정보의 제공,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토지에 관한 물리적 현황을 공부에 등록·관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적법령이 직접 규정하는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법령이 다루는 일은 땅의 정보를 지적공부라는 장부에 등록하고 관리하고 조사·측량하고 알려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은 땅의 큰 그림을 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하는 일이지, 지적법령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기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용어 설명
- 지적공부
-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한 공부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공부의 관리는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② 토지 관련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지적법령의 핵심 목적 사항이다.
- ③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열람·등본교부 등)도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이다.
- ④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⑤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측량에 관한 사항은 지적법령이 규정하는 사항이다.
암기팁
지적법령=등록·관리·제공·측량, 국토계획은 다른 법이 하는 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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