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의 표시 · 제18회 43번 해설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지적법상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도곽선의 수치
- ② 도면번호
- ③ 대장의 장번호
- ④ 토지등급
- ⑤ 경계 또는 좌표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적법상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보기 중 이 정의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⑤ '경계 또는 좌표'이다. 도곽선의 수치, 도면번호, 대장의 장번호, 토지등급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기는 하나 '토지의 표시' 정의에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 부수적·관리적 사항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제2조(정의)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란 땅의 위치, 번호, 지목, 넓이, 경계나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해요. 보기 중에서 이 정의에 딱 들어맞는 것은 '경계 또는 좌표'뿐이에요. 도곽선 수치나 도면번호, 대장 장번호, 토지등급은 장부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부수적인 정보일 뿐 토지의 표시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도곽선의 수치는 도면의 관리사항으로 토지의 표시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도면번호는 지적공부(도면)의 관리번호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대장의 장번호는 대장의 관리사항으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토지등급은 과세자료 등 참고사항으로 토지의 표시 정의 항목이 아니다.
- ⑤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표시 정의에 직접 열거된 항목으로 정답이다.
암기팁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도면번호는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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