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도 · 제18회 45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도면의 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과 수치 등이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지적도등본만으로는 소유자를 설명할 수 없으며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관련 조항

쉬운 설명

지적도에는 땅의 위치, 번호, 지목, 경계 같은 정보만 나와 있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소유자 정보는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지적도만 보고는 소유자를 설명해 줄 수 없답니다.

용어 설명

지적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 등을 나타낸 도면으로 소유자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소유자는 토지대장 등록사항이지 지적도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지적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정답이다.
• ③ 지목(부호)은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④ 경계는 지적도의 핵심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 ⑤ 토지의 소재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암기팁

지적도=소재·지번·지목·경계, 소유자는 대장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