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위의측량 · 전자면적측정기 · 제18회 46번 해설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수치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수치계산)에 의하고, 전자면적측정기(도상측정)는 도해지역(평판측량 등으로 작성된 지적도·임야도 지역)의 면적측정에 사용한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한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 ③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 ④ 신규등록·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 ⑤ 토지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결정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지역(수치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수치계산)에 의하고, 전자면적측정기(도상측정)는 도해지역(평판측량 등으로 작성된 지적도·임야도 지역)의 면적측정에 사용한다. ①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7년 당시 시행) 면적측정 및 결정 관련 조항
쉬운 설명
땅의 면적을 잴 때, 경위의측량(좌표로 정밀하게 재는 방식)을 쓴 지역은 좌표로 계산해서 면적을 구하고, 도면으로 그려진 지역은 전자면적측정기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재요. 문제의 지문은 이 둘을 반대로 말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보기들(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면적 단위, 면적의 정의, 새 등록 시 새로 측량, 합병 시 면적 합산)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용어 설명
- 경위의측량
- 토탈스테이션 등으로 각도·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좌표로 등록하는 측량방법(수치지역)
- 전자면적측정기
- 도해지역 지적도·임야도상의 면적을 도상에서 전자적으로 측정하는 기기
선택지별 해설
- ① 경위의측량방법(수치지역)의 면적측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하는 것이지 전자면적측정기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지역의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③ '면적'의 정의(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신규등록·등록전환시 새로이 측량하여 면적을 정하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합병시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하여 정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좌표 지역=계산으로, 도면 지역=전자면적측정기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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